정치

부·울·경 특별지자체 첫 출범

우리나라 몇몇 시·도가 모여 그제(19일) 새로운 그룹을 결성했어요. 멤버는 부산·울산·경남. 그룹명은 ‘부울경특별연합’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생긴 것. 

특별시는 아는데... 특별지자체?

특별지자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때 만드는 특수한 행정기구인데요.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사진)을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각자 하던 일은 계속 나눠서 하되,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특별지자체로 모여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건데?

똘똘 뭉쳐 지역이 무너지는 걸 막아보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손 맞잡고 더 강해지자 🤝: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지고, 제조업 등 대표 산업도 힘을 잃어가면서 지역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가까운 지역끼리 교통을 연결하고 산업도 함께 키워서 위기를 딛고 쑥쑥 커보자는 거예요. 

  • 행정적 힘 기르자 💪: 특별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일부 권한을 받아요. 중앙에 모였던 힘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 대도시 교통 계획을 짜거나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부울경특별연합이 이런 시도의 첫 타자로 나선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와요:

  • 지역 살아날 것 같아 😀: 지역이 서로 연결되면 수도권처럼 출·퇴근하기도 편해지고, 소도시가 대도시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기도 더 쉬워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행정 권한이 커지니 지역이 더 주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 지역 안에서 서열 생길까봐 걱정돼 😥: 상대적으로 산업이 탄탄한 권역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울경특별연합도 만들어지면 사실상 울산·경남이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요. 

+ 다른 나라에도 특별지자체 있을까?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지역끼리 힘을 합치려는 시도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2016년에 레지옹(행정구역 단위) 개수를 줄이는 대신, 각각의 규모를 키웠어요. 22개의 레지옹을 13개의 광역권으로 합친 것. 영국도 ‘연합지자체’를 통해 지역끼리 힘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인 47개의 도·도·부·현을 8개의 광역권으로 합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어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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