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너 법 안에 들어와라”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얼마 전에 카카오가 쓰던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서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온 나라에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뉴니커도 불편함을 피부로 느꼈는지,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에서 여기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다는 의견 전해줬는데요.
앞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와요. 국회도 손들고 나섰고요: “‘데이터센터법’ 만들어야겠어!” 여야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 사실 이미 2년 전에 나왔다고.
데이터센터법이 뭔지, 2년 전에 이미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여기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데이터센터법이 뭐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고치자는 거예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뒤로 가기 😇~’ 하려고 했다면 잠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무슨 뜻인지 알아봐요:
데이터센터: 인터넷을 통해 검색·쇼핑·게임·동영상 시청 등을 하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를 저장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고요. 데이터센터는 이런 서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서버 장비는 습기·온도·전력 등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전기를 365일, 24시간 내내 공급받아야 하고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이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돈을 버는 곳을 말해요.
방송통신재난: 태풍·홍수·지진·화재 등의 재난과 그에 따른 피해 등으로 방송통신서비스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요.
재난관리계획: (1) 방송통신재난을 막기 위한 계획과 (2)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수습·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세워 시행하고요.
적용 대상: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가 재난관리계획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1)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만 적용되거든요(예: KT·KBS 등).
즉,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계획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KT·SBS 같은 큰 방송 통신 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네이버 등도 나라의 재난관리계획을 지키게끔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 2. 근데 2년 전에 이미 나온 법이라며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런 법을 만들자'는 제안(=법안)이 나왔던 거예요. 2018년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T 아현지사에 불이 나서 그 근처의 통신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20년,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인터넷 업계·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어요: “정부가 인터넷 산업을 너무 심하게 규제한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당과 관계 없이 입을 모아 이 법안에 반대했고요.
🍕 3. 왜 과한 규제라고 본 거야?
데이터센터법은 ‘이중 규제’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데이터센터를 꼭 보호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 데이터센터법까지 만들면 규제를 더블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법으로 보호하라고 해뒀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센터처럼 정보통신시설을 모아서 쌓아놓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지킬 점을 말하고 있어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해.”
더블로 규제하면 안 돼: 그런데 데이터센터법이 생기면 정보통신망법으로 한 번, 이 법으로 또 한 번 데이터센터 운영을 규제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센터 기업의 재산권이 너무 많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민간 데이터센터는 나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인 데다 거기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회사의 영업 비밀인데요.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나라가 국민의 재산에 너무 많이 손대게 된다는 것. 이러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때 신경 쓸 게 많아져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이 쪼그라들까 봐 걱정된다는 말도 나왔고요.
🍕 4. 근데 이번에 국회 입장은 180도 달라졌네?
맞아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고 보니 ‘나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더 확실히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은 성격이 달라서 이중 규제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면:
갈수록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져: 코로나19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메타버스·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이런 활동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말도 있고요. 이에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네이버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항상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 인터넷 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은 안 겹쳐: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의 성격이 달라 두 법의 규제를 더블 규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보통신망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막으려는 법이고, 데이터센터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수습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 따라서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 5. 다른 나라는 어때?
세계의 다양한 기관이 데이터센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의 UL솔루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유럽 정보보호전문기관(ENISA) 등. 하지만 나라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강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준을 지키게 하는 것.
🍕 6. 누가 요약 좀
데이터센터법은: 카카오·네이버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지키게 하는 법이다.
처음 법안이 나온 건: 2년 전으로,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이 꽉 막히는 일이 있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내용과 겹친다. 국민의 재산권이 과하게 침해되고, 인터넷 산업이 쪼그라들 수 있다.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데이터센터법과 원래 있던 법의 성격은 다르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데이터센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1월 2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지난 ‘비연예인 관찰 예능’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읽어보니 정말 공감됐어요.
🍕‘아삭상큼 코울슬로’ 코너가 재밌었어요. 천재만재 뉴닉 팀!
🍕‘팩트콜라’ 코너에 있는 정보를 직접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19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95명, 79.8%)
바뀌지 않았어요. (16명, 13.4%)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8명, 6.7%)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