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잖아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사장도, 6·25 참전 용사도 만났지만 제일 주목 받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발표한 ‘확장억제 성명’인데요. “확장억제?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하는 뉴니커를 위해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어요.

확장억제 쉽게 알려줘!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신 무기로 반격해 주는 걸 확장억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기 땅에 온 핵 공격에 반격하는 ‘직접 억제’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동안 한국이랑 미국은 확장억제를 언급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확장억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핵협의그룹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두는 거라고. 이렇게 확장억제만 똑 떼서 문서를 발표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한국도 참여해서 확실히 대처하고, 한미 동맹관계도 더 단단히 하려는 거예요:

한국도 반격에 함께해 🇰🇷

미국이 확장억제로 반격할 때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딱 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기를 어떻게 쓸 건지 한국에게 알려주고, 반격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의견 낼 수 있게 하고요. 양국 정상이 만나 이 내용을 문서에 써두면 미국이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한국-미국 동맹 튼튼 💪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거에 맞서서 한미 동맹을 다지려는 거예요.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자주 쏴서 우리나라랑 미국 모두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동맹끼리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 특히 미국은 ‘우리가 너네 지켜줄게!’ 하고 확신을 딱 주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중국과 경쟁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딱 붙어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

이런 약속에 사람들 반응은 어때?

북한의 위협이 잦아진 시점에서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결국 미국이 필요해서 성명 내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우리한테 필요할 때였어 🪖

북한 도발이 잦아진 상황에서 확장억제로 방어책을 확실히 마련해 좋다고 봐요. 북한은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9번이나 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자주 꺼내 들면서 우리나라에 스스로 핵을 두는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이렇게 커진 불안을 덜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필요해서겠지 🤔

사실 미국에게도 필요해서 했을 뿐이라고 봐요: “북한 핵무기가 미국 땅까지 닿을 수도 있으니, 북한이랑 가까운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 이걸 이유로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경제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를 볼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