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뉴니커, 지금도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애도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정부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면:

  • 사람 많이 몰릴 걸 알았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이라 사람이 붐빌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 조짐이 보였고요. 실제로 이번 이태원 참사 당일에만 13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 그런데 예방에 소홀했어: 그런데 올해는 안전 매뉴얼도, 현장을 통제할 인력도 훨씬 부족했어요. 올해 이태원에는 137명의 경찰이 투입됐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마약 등 범죄 단속을 벌이는 역할이었다고. 지난해 핼러윈에는 질서를 통제하는 경찰 전문 기동대가 있었지만, 올해는 단 1개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와요.

사고 보름 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려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몰렸는데요. 이때는 행사 주최자가 명확해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었고, 1000명 넘는 공무원이 투입되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뭐래?

안전·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용산구 모두 책임을 피하는 답변을 내놔서 논란이 커요. 각각 뭐라고 했냐면:

  • 행안부 “현장 인력 문제없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막을 수 없었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작년보다 이태원 핼러윈 인파가 30% 늘어 경찰을 40% 늘렸다고 했는데, 수만 명 늘어난 인파에 비해 경찰은 고작 37명 늘어난 거라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서울시 “수사 후 입장 밝히겠다”: 오세훈 시장도 참사가 일어난 지 4일이 지나서야 ‘이번 사고에 책임을 느낀다’라며 사과했는데요. 다만 서울시의 사고 예방이 부족한 걸 인정하냐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한발 물러섰어요.

  • 용산구 “지자체 매뉴얼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핼러윈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서 따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어요. 재난안전법에 지자체가 여는 행사는 지자체가 직접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알았다면, 지자체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대책,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지게 될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알아보면:

  • 정부 “후속 대책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뒤늦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찰 안에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 법적 책임질지는 두고 봐야: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까지 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장소 등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행사를 연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다만 정부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상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사회#중대재해처벌법#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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