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와 개정 계획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어요.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것. 사람에게 해가 되는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쓰면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을 해쳤다는 거예요.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엄격한 처벌을 받을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모호하게 적혀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분명히 정해야 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함께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사회#정부#노동#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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