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정상회담: 우리 정부가 준 것과 얻은 것

지난주 목요일(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거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무슨 얘기 나왔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어요.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더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이후, 약속이 빠르게 잡혔어요. 정부는 한국인을 강제동원했던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찬바람 쌩쌩 불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잘 살려보기로 한 거예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은 적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딱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간 건 무려 12년 만이라고 🇰🇷🇯🇵.

만나서 무슨 얘기 했대?

  • 앞으로 자주 만나자: 두 나라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자주 갖기로 했어요(=셔틀외교). 두 나라의 셔틀외교가 다시 시작되는 건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 일본, “수출규제 풀게”: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소재 3개, 한국에 수출 규제한다!” 했는데요. 이걸 풀겠다고 했어요.

  • 한국, “지소미아 살릴게”: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하는 협정(=지소미아) 멈출게!” 했었는데요. 이걸 정상화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평가가 엇갈려요 💬. 정부·여당은 “일본과의 오랜 갈등을 풀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고 했는데요. 야당 등에서는 일본에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욕적 회담”이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 정부·여당, “미래를 봐야 해”

  • 야당·시민단체, “굴욕적이야”

정부·여당, “미래를 봐야 해”

‘일본은 우리랑 똑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이웃인데, 미래를 위해 사이좋게 지내야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내준 거라는 말도 있지만, 새로운 한일관계를 우리가 이끄는 거야. 일본도 곧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거고.’

야당·시민단체, “굴욕적이야”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과도 안 했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줬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끝내 없었고.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진짜로 성의를 보일지 어떻게 알아? 현금 잔뜩 퍼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음만 받아온 거 아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본과의 외교 관계나 경제 교류는 풀릴 것 같은데,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될 예정인 데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성의’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 🤔.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 “한국한테 성의 좀 보여” 하고 일본 옆구리를 쿡쿡 찌를 건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

#정치#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동원#윤석열#대통령실#기시다 후미오#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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