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논란 🎮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 곳은? 동대문·남대문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게임 🎮. 밤 12시면 청소년에게 문을 닫는 ‘게임 셧다운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셧다운제 뭐더라?: 게임 통금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 게임하느라 잠 못 자잖아. 그리고 중독되면 여러 부작용 생겨!”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시행됐어요.

 

갑자기 왜 폐지 얘기 나온 거래?

갑자기는 아녜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민감한 주제라 딱 정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초통령 게임’이라는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될 상황이 되며 논란이 커졌어요. 게임사에서 셧다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것 🔞.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고: “폭력성 적고, 창의력 키울 수 있어서 부모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예 못 하게 되는 게 말이 돼?”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폐지·완화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셧다운제 만들 때도 말 많았다며? 💬

맞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 청소년 권리 침해야: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야.

  • 실효성 없어: 요즘은 PC보다 모바일에서 게임 더 많이 하는데, 모바일엔 적용 안 된다며.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청소년 수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다는데, 공부하느라 못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아.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야.

  •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게임 시간 차단만 해서는 안 돼.

  • 게임 업계 발전에도 안 좋아: 게임 산업과 미성년 게이머를 위축시키는 제도잖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억지야.

이런 이유로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부모에게 선택권 주는 건 어때? 일단 기본을 규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청소년 본인·학부모가 요청할 때 이용 제한하는 거지(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

없애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 그래도 필요해: 청소년 보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 완벽한 제도는 없어. 더 지켜보고 문제 계속되면 그때 보완·발전시키면 돼.

  • 선택권 주면 소용없어: 부모에게 맡기면 아이들·부모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해야 아이들도 잘 따를 거야.

  • 게임산업에 별 영향 없어: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 영향 없다는 증거야.

  • 청소년 게임 중독 막아야 해: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는 건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지.

+ 다른 나라는 어때?

딱 한 나라, 중국에만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셧다운제 끝판왕’이라고. 셧다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미성년자 인증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사회#국회#정부#교육#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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