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뉴니커, 요즘 집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제(21일)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근데 이 무기, ‘채찍’이 아닌 ‘당근’이라고.

요즘 왜 이렇게 집 구하기 힘든 거야?

사실 집 구하기 힘든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찍을 꺼내 들었어요: “규제로 집값 누르자.” 그런데 집값은 이 채찍을 맞더니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 가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면 🔎:

문 정부 “임차인을 위한 규제” 🔒: 집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이전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했어요(=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할래요”라고 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늘릴 수 있게 했고요(=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인 “집 안 내놓을게” 🙅: 그런데 이런 규제로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못 올리게 되자, 임대인은 아예 집을 내놓지 않거나 처음 집 내놓을 때 가격을 확 올렸어요. 한번 계약하면 4년(2년+2년) 동안 임대료를 마음껏 못 올린다는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집 “구하기 힘들어질게” 🏚️: 시장에 있는 집 개수가 줄어 가격이 올랐어요. 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값으로 낼 큰돈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요. 결국 집을 구하기가 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섰어요.

부동산 시장에 “규제는 풀고, 혜택은 키운다!”라는 당근을 줘서 → 매물을 늘려서 →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 대표적인 정책 살펴보면:

분양 규제 풀 거야: ‘분양가 상한제’를 고쳐 주택 분양가를 매길 때 팍팍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까지 분양가를 계산할 때 사용해 온 기준은 2007년 버전에 멈춰있었거든요. 이 기준을 업데이트하면, 건설사 등이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분양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거라고 판단한 것.
집주인 의무 풀 거야: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느슨하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등을 손 본 건데요. 집을 산 뒤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건(=실거주) 천천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전까지 “우리 집 들어와 사세요!”라며 부동산 시장에 임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임차인 혜택 줄게: 이렇게 늘어난 매물에 실제 임차인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어요. 임차인이 주거 비용과 관련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한 것.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대출 지원도 더 해주기로 했고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집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 2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된다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좋아, 기대돼 👍: 그동안 규제가 많아 시장에 집이 나올 길이 꽉 막혔었는데, 이 길을 뚫어 매물을 늘리겠다니 좋아. 임차인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
글쎄, 아쉬워 👎: 이번 여름에 전셋값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도 있다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충분할까? 분양·임대 매물이 눈에 띄게 확 늘지도 의문이야.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올여름, 전셋값 확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곧 뉴닉이 꼼꼼히 뜯어 볼게요. (🦔: 조금만 기다려주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