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가 공무원 연금 손보는 이유

정부가 요즘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비어가는 국민연금 잔고 채우기(연금개혁)’인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 이렇게 바꿀지도!’ 하고 큰 그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군인 등이 받는 직역연금도 손볼 계획을 내놨어요. 우선 큰 그림은 가입자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거라고. 

직역연금에 뭐 문제 있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매달 2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요 ➡️. 대신 나중에 국민연금보다 4배 더 돌려받고요(2021년 기준) ⬅️.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는 대신 연금을 많이 받는 건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 잔고는 지난 2002년에 벌써 바닥났고, 지금은 보험료로 채우지 못하는 돈을 세금으로 메꿔 연금을 주고 있어요.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서둘러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돌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선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정치#사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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