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자리가 2년 만에 마련됐어요 🎤. 사전에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국민과 100분 정도 대화했다고. 내용 중에 5개 꼽아봤어요.

 

1.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걸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어요.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초기에 투기를 잡는 것에 집중해 공급에 제대로 힘쓰지 못한 걸 인정했고요: “더 일찍 주택 공급 시작했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시장에 풀 주택 물량이 많아서,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

 

2.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쓰겠다고 말했고요.

 

3. 각 지역이 균형 맞춰 발전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전 국민 50% 이상, 청년층의 약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겠다.”

  • 내년 초부터 가까운 지자체끼리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예: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힘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 인구가 확 줄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지방 소멸)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   

 

4. 유아·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만 5~11세 접종을 시작한 미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면 현재 12세까지만 허용한 백신 접종 나이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5. 돌파감염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으로 확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부스터샷 접종까지 나서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번 대화가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대화 주제를 코로나19 상황과 민생 경제 등 몇 가지로 한정하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 특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문제·고발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주제를 좁혔다는 분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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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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