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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법으로 인정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인데요. 직접 스토킹을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또 앞으로는 꾸준히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정부의 법률·주거·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

이 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과 한 세트예요. 처벌법은 스토킹 관련 범죄가 발생한 뒤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고, 이번에 만들기로 한 법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를 지키려는 법이에요. 다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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