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를 두고 4일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 국회의원들 잇몸이 바짝 말랐다고. 결국 법안은 13일에 토론이 강제로 종료된 뒤 통과됐어요

 

뭔데 입 냄새 나도록 토론한 거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은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등 본래 역할과 어긋나는 일을 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나온 거예요.

  • 법안 엑기스🔍: ①북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경찰에 넘긴다. ②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조사권).

 

반대하는 의견은 뭐야?

국정원 힘 빼는 것 좋은데, “힘 뺄 거면 제대로 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 조사권은 왜?: 조사권 남겨두면 국내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여. 그럼 국정원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문제 똑같이 있을걸!

  • 경제는 왜?: 이번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했더라?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해. 주가 조작 조사한다면서 기업이나 주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면 어떡해?

 

+ 필리버스터, 한 걸음 더 🐾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걸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걸 견제하려고 생겼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무제한으로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투표를 못 하도록 해요. 국회의원 1명이 1번 발언할 수 있고, 릴레이로 진행해요.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3가지 방법으로 끝낼 수 있어요. ①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경우 ②토론할 사람이 더는 없는 경우 ③국회의원의 3/5이 토론 강제종료에 찬성한 경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③번 방법으로 끝났고,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에 올린 거예요.

*회기: 국회가 개회(시작)해 폐회(끝)하기까지의 기간. 정기국회인지, 임시국회인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져요.
#국내정치#국회#국가정보원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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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범죄자의 DNA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DNA법’이 최근 잠시 휴면모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어요. DNA법?: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서 영구 보관하도록 한 법이에요.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다시 저지를 경우 재빨리 체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DNA법: “봄도 아닌데 왜 잠이 오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 중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2019년 말까지 법을 바꿔야 했어요. 하지만 선거법 등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해를 넘겨 기존 법안이 효력을 잃었고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을 바꾸며 다시 깨어났습니다.헌법재판소: DNA 채취당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하거나 반박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지 않았어. DNA가 정부에 평생 보관되는 만큼,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해! 남아 있는 논란법은 개정되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어요.시민단체: DNA 채취가 강력범죄나 오랫동안 안 풀리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찾는 데도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달리 용산참사 수사할 때도 적용되었고, 건강이나 가족 관련 정보 등 수사엔 별 필요 없는 정보도 들어 있어서 더 섬세하게 바뀌어야 해. 

⚖️

국회에 떨어진 벼락⚡️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가 단 하루 만에 법안 약 120개를 통과시켰어요 🚀. 시험 공부 벼락 치듯 하다 보니, 무슨 법안을 투표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다 투표를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어떤 법이 통과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봤어요.   잠깐! 본회의가 뭐더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정기 국회. 정기 국회는 1년에 1번, 매년 9월 1일에 열어 100일 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요. 국회 본회의는 국회 의견을 최종 땅땅! 결정내는 가장 큰 회의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재적의원, 현재 300명) 중 절반 넘게(15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에서 절반 넘게 찬성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법들이 통과됐냐면... 1. 노동법 기준은 올리고 💪 우리나라 노동법 기준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받아들여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해고된 사람도, 완전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제대로 개선한 것 맞냐는 의견도 있어요. 노사 간에 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단체협약) 사항의 유효 기간도 2년→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유효기간 3년은 너무 길어!” vs. 경영계는 “노동자 편만 들어줬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2. 전자발찌 잘 감시한다  ⚖️  조두순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딱 3일 앞두고 통과됐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밤 시간대와 학생들의 통학시간 대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어요.    3. 후끈후끈 공수처법은 겨우 통과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처장의 후보 추천 방식도 바뀌어요. 여당 vs.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겨우 통과됐다고. 어떻게 바뀌냐면: 공수처에는 총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요. 원래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었는데→ 5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저께(9일) 필리버스터까지 열고 반대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여당이 어제(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터라, 공수처도 곧 꾸려질 거라고.    이 외에도 세월호 수사기간 연장 & CCTV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과 대충 일하는 국회의원 잡아낸다는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했어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해 경찰에 수사권 주는 대신 힘 좀 빼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요.

국내정치
⚖️

8만 5968시간 동안 토론하실 분! 🎙

“동작 그만!” 국회의원들은 모두 얼음이 됐어요. 엘사, 아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거든요.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걸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 의석수 많이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계속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투표에 못 부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1) 회기*가 끝나거나 (2) 더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거나 (3) 국회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회기: 국회가 개회(시작)해 폐회(끝)하기까지의 기간.무제한 토론이라니! 한국당은 왜 이걸 한대?바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법안들을 막고 싶어서(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세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한국당 뺀 4개 정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벼르던 중이었죠. 그러자 마음 급해진 한국당이 내민 마지막 카드 🃏: “본회의에 올라갈 199개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토론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이어갈 겁니다!”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걸 막겠다며,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거든요. 예산안이나 민생법안(ex.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처리도 함께 멈춰버렸고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단 8일. 하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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