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의 국정조사를 우선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국정조사는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어떻게 일했는지 국회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왜 경찰이 아니라 국회가 하냐면: ‘10·29 참사는 경찰도 책임이 있어서 경찰이 셀프 수사하면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워!’ 한 것. 

왜 여태 조사 시작 못 했어?

3주 넘게 미뤄졌어요. 그 이유는: 

• 대검찰청 조사해! vs. 하지 마! 📣

• 미루고 미룬 2023 예산안 💰

대검찰청 조사해! vs. 하지 마! 📣

야당은 “대검찰청이 경찰한테 마약 수사에 신경 쓰라고 해서 참사 당시 질서 지킬 경찰이 부족했던 거 아냐? 대검찰청도 조사해보자!”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과는 상관없어!”라고 했어요. 결국 대검찰청 중 마약 관련 부서만 조사하기로 합의했고요.

미루고 미룬 2023 예산안 💰

원래 ‘내년 예산안 먼저 처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진행하자!’고 했었는데요. 법인세율을 내릴지 말지 두고 여야 사이가 틀어지면서 예산안 패스가 약 3주 동안 미뤄졌고, 10·29 참사의 국정조사도 미뤄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 야당이 “예산안 기다리다가는 국정조사도 못 해. 우리가 일부라도 먼저 진행할 거야”라고 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국정조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예산안 협상부터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