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반지하 집, 정말 없어질까?

얼마 전 수도권·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서 난리였잖아요. 도로·차가 물에 잠기거나 시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했고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이들도 있어요. 바로 1층 아래, 지하·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이번에 반지하 피해 심했다며...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서 살던 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

  • 넘친 물이 반지하로 흘러갔어: 이번 폭우로 도로에 넘쳐난 물은 제대로 땅에 흡수되거나 강으로 흘러나가지 못했어요. 도로가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데다 배수 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넘친 물은 높은 곳(도로)에서 낮은 곳(반지하)으로 그대로 흘러내려 갔고요.

  • 수압 때문에 피해 컸어: 반지하의 창문은 보통 1층 땅과 맞닿아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물에 잠기면, 창문과 현관문 바깥에 물이 가득 차는 것. 이 물은 창문과 현관문을 밖에서 안으로 계속 밀어요(=높은 수압). 이러면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높고, 깨진 창문으로는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현관문 앞 수압 때문에 집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폭우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반지하는 ‘살아갈 집'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왜 적당하지 않다는 거야?

반지하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습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는 곰팡이나 세균이 잘 퍼지게 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대부분은 창문이 길가에 딱 붙어 있어, 사생활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반지하는 나라가 ‘최소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해’라고 정해둔 기준(=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요.

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20년 안에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집 다 없앨 거야!”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 할 수 있던 건 안 하고, 이제 와서?: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물에 자주 잠기는 지역에 지하·반지하를 짓는 건 막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하·반지하를 사람이 사는 집으로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급하게 또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2020년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2만 호인데요. 이 중에는 집값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많아서 반지하를 빠르게 없애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반지하가 사라지면 이들은 고시원·옥탑방 등 다른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으로 옮겨갈 테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돕는 ‘주거 상향 사업’ 등도 펼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더해 집 앞에 물을 막아주는 판을 세우는 등 당장 반지하에 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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