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와 원인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현장실습을 나갔다 숨진 홍 모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예요.

  • 잠깐, 현장실습 뭐더라: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산업 현장에 나가 실무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이에요. 졸업하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바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 안타깝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성화고 3학년이던 홍 모 학생은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항해를 보조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잠수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 요트 밑에 붙은 조개 등을 없애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 이 사고, 문제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법에 따르면: 잠수 같은 위험한 일은 현장실습에서 시킬 수 없어요.

  • 잠수하려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는 홍 모 학생이 자격증이 없는데도 물에 들어가게 했어요(불법). 기존에 정한 업무 범위에서도 벗어나고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 기업 선정 느슨해: 2017년 제주도에서도 실습 나갔던 학생이 작업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노무사의 검증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한 곳(=선도기업)에만 실습을 나갈 수 있게끔 했고요. 하지만 약 1년 뒤, 규제가 느슨한 곳(=참여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준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학생을 받지 않고, 학생은 취업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 규제가 느슨해 일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인지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졌어요

  • 현장 관리 어려워: 현장실습 기업은 직원 1명을 ‘기업현장교사’로 정해둬야 해요. 1:1로 붙어서 멘토가 되어주고, 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트 업체에서는 대표가 이걸 맡았는데, 홍 모 학생이 잠수할 때 옆에 붙어 있지 않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업체에 가보기도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가 위험한지 알기 어려워요.

  • 전공 관련성 떨어져: 2017년 통신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은 원래 애완동물과 전공이었어요. 학생들도 설문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은 적이 있어요. 

 

이 제도 괜찮을까?

취업을 생각하고 특성화고에 간 학생에게는 꽤 필요해요. 특성화고 학생 및 졸업생 단체는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생이 취업 불안 때문에 억지로 현장실습에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사회#정부#노동#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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