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핵 쏜다?’ 하고 핵을 쏘는 조건을 법으로까지 만들어 못 박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북한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미국·일본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이 보이니까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세 나라가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 가졌던 모임·앞으로 가질 모임을 정리해보면:

• 9월 7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어요. 대신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경제도 밀어주고, 북한을 향한 세계의 제재를 풀겠다고 한 우리나라의 ‘비핵화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 9월 16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 분야 차관이 모이기로 했어요.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라고.

이렇게 북한의 핵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발끈한 북한이 법까지 만들면서 “핵 절대 안 없앨 거야” 하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무슨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이유나 상황·방법·조건 등을 11개 법 조항으로 정리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 11개 법 조항: 법에 ‘북한은 이런 이유로 핵을 갖고 있어’ 하는 내용을 적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딱 못 박았어요. 어떤 핵무기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핵무기를 사용할 결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 5가지 조건: 11개 법 조항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5가지 조건을 적었어요. 북한의 지도부·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격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를 공격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우리나라 반응은 어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로 가던 길 가겠다는 입장이에요: “북한이 뭐라고 하든, 핵무기 포기하도록 다른 나라와 함께 계속 압박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한편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이 더 멀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든 건 이 로드맵 자체를 거부한 거라는 것. 달라진 상황에 맞게 북한을 압박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