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키트 #15: 출생·육아·아동 공약

대선키트에 일곱 번째로 들어갈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우리 가족 지키는 방패 🛡️’예요. 출생·육아와 반려동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미래의 고슴 주니어를 위해 꼼꼼히 봐야겠슴!)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에요. 뉴닉은 그동안 미디어에 잘 나오지 않는 후보들도 다뤄왔지만, 2022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대선키트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는 경우, 인터뷰·언론사 기사를 참고했어요.

‘세계 최저 출생률’ 이제 놀랍지도 않은 헤드라인이죠? 우리나라는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후보들은 과연 똑 부러지는 정책을 냈을까요?

뭐가 문제였지?

후보들이 공통으로 문제라고 한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 육아휴직 👶: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면 눈치를 받거나, 휴직에서 돌아오면 책상이 빠져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정부에서 아무리 육아휴직을 권장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쓰기 쉽지 않아요. 최근에 휴직을 쓰는 아빠가 많이 늘었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편하게 쓰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요.

  • 공공 산후조리원 🏥: 산모 4명 중 3명은 아이를 낳은 후 조리원을 이용하지만, 민간 조리원은 2주에 평균 274만 원으로 비싸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조리원 자체도 많이 없고요. 비교적 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이 돌봄 받을 수 있게 공공 산후조리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 돌봄 서비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쉬는 보육 시설이 늘면서 부모들의 어려움도 커졌고요.

  • 아동 급식 💳: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게 되면서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급식카드로 아이들이 직접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카드 쓸 수 있는 곳과 금액을 제한해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도 있고요.

그 밖에 부모 중 한쪽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한 부모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일정 소득 이하여야만 ‘한 부모 가족 증명서’를 주는 것 📃. ‘소득 기준 제한이 있는 건 공평하지 않다’, ‘이걸 꼭 증명서로 확인받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네 후보 모두 나라가 책임지는 공공 보육을 약속했어요. 다른 공약도 함께 살펴보면:

  • 이재명 📘: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게 할게.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도 OECD 수준에 맞게 줄인다. 모든 초등학생은 오후 3시에 학교 끝나도록 수업 시간 늘리고(원래는 가장 늦어도 2시 하교), 맞춤형 교육받게 할게 🏫. 부모 부담 덜도록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도 한다. 등하굣길 학부모 교통 봉사 대신 전문성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서 어린이 전 지킬 거야.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때 했던 것처럼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 만들어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돌봄 서비스 받게 할게. 아이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급식카드도 개선하고, 돈도 올릴 거야. 한 부모 가정은 소득이랑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양육비도 더 많이 받게 한다.

  • 윤석열 📕: 임신에 어려움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 늘리고, 임신하면 60만 원 상당의 정신건강 바우처 줄게. 산후 우울증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릴 거고.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부모 합쳐서 3년), 자녀 한 명당 한 학기에 1일 추가로 휴가 쓸 수 있게 할게. 아이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 주고, 양육수당도 월 30만 원으로 높인다 💵. 만 5살까지는 모두 무상보육 하고, 초등학교별로 온종일 돌봄교실도 늘릴 거야.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급식으로 아침, 점심 먹을 수 있게 하고. 한 부모 가족 지원도 늘릴게.

  • 안철수 📙: 육아휴직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 만들게.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 늘리고, 지역별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도 만들 거야. 나도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 도입한다고 약속!

  • 심상정 📒: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부모 합쳐서 2년),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휴직 사용하게 할 거야. 휴직 기간에 받는 돈 올리고 1년간 받을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 주고,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려서 휴직 기간 동안 기업이 대체 인력 구하는 부담도 줄일 거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할게. 한 부모 가족은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돈도 높이고 돌봄휴가도 2배로 늘려서 지원할 거야.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보육 정책에서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는데요 ✅. 역시나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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