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정부: "내년 나랏돈 어떻게 쓸 거냐면요 💰"

뉴니커, 다음 주면 벌써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슬슬 내년 계획 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나라에서도 내년 계획을 하나 내놨대요. 

계획? 무슨 계획?

내년에 나라가 돈(=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당인 국민의힘(당)과 + 윤석열 정부(정)가 만나 회의를 열었는데요(=당정협의회). 여기서 당장 예산을 다 정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릴 국회에서 진짜 예산을 짜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는데?

당정협의회는 내년 예산의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았어요: “돈 깐깐하게 쓰고, 약자 돕고, 물가 잡을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들여다보면:

  • 깐깐하게 쓸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겠다고(=구조조정) 했어요. 나라 빚이 많아 곳간 사정이 나쁘니, 씀씀이를 잘 관리해보겠다는 것.

  • 약자 도울게: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돈을 더 쓰겠다고 했어요. 취업 준비를 잠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들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장애인에게는 교통비 월 5만 원을 주겠다는 것.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고용장려금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 물가 잡을게: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장 보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이에 정부는 장 볼 때 쓸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을 늘리는 것도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이 밖에도 수해를 막기 위해 빗물 터널을 짓고, 반도체 기술에 투자하는 데도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진짜 예산은 언제 정해?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 국무회의에서 패스하면: 곧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정해요.

  • 국회에 바통 터치하고: 다음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내요.

  • 국회에서 최종 패스: 곧 열릴 정기국회(올해 9월 1일~12월 9일)에서 최종 예산을 통과시켜요. 

내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올해 본예산보다는 조금 많고, 총예산(본예산+추가 예산)보다는 조금 모자란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라고. 앞으로 이어질 예산 소식도 뉴닉이 잘 정리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제#정치#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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