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키트 #16: 반려동물·동물권 공약

혹시 가족 중에 댕댕이, 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죠.

  • 표준수가제 🏥: 진료 항목별로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2~6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다 보니 보험료를 매기기도 어렵고, 보험에 든 반려동물도 적고요(동물 의료보험 가입률 0.3%).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미리 비용도 알 수 있고, 병원과 반려인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줄어들 수 있어요.

  • 동물학대 🚨: 최근 KBS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말을 다치고 사망하게 해 학대 논란이 있었죠. 이외에도 길고양이나 반려견을 괴롭히는 사건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법무부가 작년에 동물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선후보들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대?

  • 이재명 📘: 표준수가제 도입해 보험료 정확하게 계산하고, 반려동물 보험 가입하기 쉽게 할게. ‘동물보호소’라고 속이면서 파양과 입양을 권하는 곳들이 있어. 이런 곳이랑 반려동물 판매업 확실히 구분해서, 돈을 목적으로 파양·입양하는 것 막을게.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경찰과 정부에 전담부서 만들고, 개 식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 윤석열 📕: 나는 표준수가제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진료비도 소득공제 할게. 반려동물들이 먹는 음식 안전성도 확보하고 장례식장도 만들도록 지원한다.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게. 반려동물 등록하면 의료보험 등 혜택 더 주고, 버려지는 동물 줄이기 위한 분양시스템도 만든다. 불법 ‘강아지 공장’도 단속·처벌하고,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게 할게. 개 물림 사고 막기 위해 반려인의 의무도 강화한다.

  • 안철수 📙: 수의사협회랑 협상해서 표준진료제 도입한다. 식용 개 농장, 반려동물 ‘번식 공장’ 단계적으로 없앨게.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도 만든다.

  • 심상정 📒: 공공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그전까지는 진료비를 소득공제 할게. 진료비도 표준화하고!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 장례시설 만들게 할게. 반려동물이력제 도입하고,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교육 등 지원한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서 대규모 번식장은 단계적으로 없앨게. 개 식용 금지하고 ‘중앙 동물보호센터’ 만들고,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한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병원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선 진료 항목 표준화부터 해야 하는데, 반려동물 질환이 워낙 많아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들거든요 😔. 또 동물 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반려동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농장·실험·야생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은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요.

오늘은 대선키트의 일곱 번째 아이템으로 ‘우리 가족 지키는 방패 🛡️’를 챙겼어요. 후보들의 부동산·주거 공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동물#윤석열#이재명#대선#심상정#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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