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수사: 자 이제 시작이야 (feat. 전광훈 목사)

광복절 집회를 이끈 전광훈 목사, 코로나19에 걸려 그에 대한 수사는 올 스탑!했는데요. 지난주 퇴원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이번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이야기부터 하자고 말하는 중이라고.

 

전광훈 목사,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어요.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 보석이 뭐냐면 💎 : 반짝반짝...이 아니라, 돈을 내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국민 누구든 ‘신체의 자유’는 중요하니까 법에서 정한 6가지 상황(예: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아니라면 돈(보증금)을 내고 구속은 면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조건에 어긋나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돼요. 

당시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또 참석한 거예요. 이를 두고 검찰은 조건을 어겼으니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고요(=받아들여지면 다시 구속).

 

어떻게 되려나?

보석 취소 요청을 받은 지 20일이 지났는데, 법원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마 법원의 고민 포인트는 🤔: 광복절 집회가 위법한 집회인가? 물론 그날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코로나19가 퍼진 것은 맞지만, 법에 따라 신고하고 연 집회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전 목사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가 계속 붙을 것 같아요. 

 

+ 한편, 10월 3일 개천철에 광화문 집회를 다시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핸드폰 전원을 끄고 모이자는 포스터가 인터넷에 돌고 있어(사진), 코로나19 검사나 추적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 “잘못했으니 책임지세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어요.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관련 확진자만 1100여 명을 넘겼는데 검사부터 방역, 치료까지 모두 정부나 공공기관 돈으로 했거든요. 이걸 다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돌려내라고 소송하는 것(a.k.a.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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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코로나19#법원검찰#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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