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명숙 사건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여기저기 말은 많은데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한명숙 전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기출문제집만큼 두꺼워졌다는 그 사건인데요. 뉴닉 팀이 요점만 탁탁 짚어 정리했어요 📚📑.  

 

한명숙 전 총리, 무슨 일 있었더라?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는데요. 2010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돈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유죄, 2015년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받고 2년 동안 형을 살았어요.

 

이게 왜 지금 다시 논란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봤거든요(=수사지휘권* 발동).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한 건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수사 과정 때문이에요.

  • 무슨 일이냐면 🔎: 2020년 5월 이런 의혹이 터졌어요.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다음 재판에서 유죄 나오도록 증인한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모해위증교사**) 이후 ‘거짓 증언을 시킨 검사’와 ‘거짓 증언 한 사람’이 수사를 받았지만, 이달 초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박 장관은 혐의 없음이 나오게 된 과정이 공정했는지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고요(타임라인).

 

검찰에서는 수사지휘권에 따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높은 자리에 있는 검사들이 모여 검토했어요(=대검 부장 회의). 그리고 “다시 살펴봐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고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예요. 박 장관은 대검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검사가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는 문제점은 자체 조사(=감찰)해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정치권도 엄청 시끄럽던데?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한명숙 사건을 두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되거나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싹 모아서 정리해보면요:

  • “다시 살펴보자!”라고 했다면: 민주당에 힘이 실릴 수 있었어요.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정책(예: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해온 민주당에겐 힘이 되는 것. 이번에 대검 회의에서 낸 결론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어요.

  • “다시 봐도 문제없다”라고 했으니: 일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중. 한 전 총리가 유죄라는 건 이미 4년 전 대법원에서도 결론 난 건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뒤집으려 했다는 거예요. 

+ 부록: 핵심 어휘 정리, 돼지 꼬리 땡땡 ➰ 

  •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끝낼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특별 카드는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갈릴 때 발동돼요. 추미애 전 장관도 작년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의견이 갈려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 **모해위증교사란?: ‘유죄가 나오도록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한 거예요. 남을 해칠 목적으로(모해) 거짓 증언(위증)을 시켰다(교사)는 거죠. 
#정치#정부#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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