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 대선 공약 정리 3탄: 성평등 #2

어제 레터에 대선후보들의 여성·성평등 공약 1탄 전해드렸는데요. 뉴니커에게 소개하고픈 공약이 많아, 오늘 2탄으로 돌아왔어요 😀. 바로 시작할게요!

 

기다렸어! 또 어떤 공약이 있는 거야?

3. 출산·육아 

  • 이재명: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별다른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 윤석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국가시스템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육아휴직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 심상정: 일하면서 육아·돌봄에도 힘쓸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고요. 청년·청소년 미혼모·미혼부를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 안철수: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00개 이상 지어 공공 보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이 외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심 후보는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히겠다고 했어요.

 

4. 고용 차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또 채용·업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는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나 유리천장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경력이 뚝 끊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 이재명: 성별만으로 임금이 차이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성별임금공시제). 또 고용 차별을 해결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 윤석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성에게 고용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 심상정: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후보와 같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 안철수: 뉴닉이 열심히 찾아봤지만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후보들이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와요.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공약 중 출산·육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여성 = 출산으로만 인식한다는 것. 

 

몇몇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여성가족부 개편과 무고죄 처벌 등은 일부 남성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취업난, 양극화)를 들여다보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해결할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공약들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정치#여성#윤석열#이재명#대선#뉴노멀#심상정#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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