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

우리나라에 미군이 머물잖아요? 🇰🇷 🇺🇸 그럼 군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 거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이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불러요. 올해 우리 정부가 내야 할 돈이 정해졌는데요. 이걸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 한 걸음 더 🔍: 방위비를 얼마나 낼지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정해요. 이걸 ‘한미 방위비 협정’이라고 하고요. 1991년에 첫 협정을 맺었고, 보통 한 번 협정을 맺으면 5년 동안 유효해요.

 

올해는 어떻게 정해졌어?

2021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돈은 1조 1833억 원. 지난해에 비해 13.9% 올랐어요. 2025년까지 매년 5~6%씩 늘려가기로 했고요. 

 

왜 평가가 엇갈리는 거야?

작년에만 해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인상은 최대 13%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렵다 🙅”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해져서 의견이 나뉘는 것.

  • 좋게 볼 부분 많아: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한미 관계도 다시 잘 다지려고 그런 거 아닐까? 북한 문제 등 미국과 해결할 게 많잖아. 또, 분담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쓰니 손해는 아니야.

  • 미국만 너무 유리해: 이번에 한 번에 올린 것도 큰데, 매년 올리는 비율도 너무 커. 그동안은 물가가 오르는 비율(1% 정도)을 반영해서 정했는데, 이번엔 왜 국방비 오르는 거에 맞춰서 올린 거야? 너무 미국 입장만 생각한 거 아니야? 분담금 올린다고 미국이 우리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보장도 없어.

+ 작년 트럼프 때는 얼마 냈어?

작년에는 2019년 때와 같은 금액을 부담했어요(1조 원 약간 넘음). 작년에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20년 분담금을 5조 9000억 원까지 올려서 내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반대했어요. 작년 3월, 한미 국방 장관이 13%까지 올리자고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고요. 그 뒤 1년간 협정은 일시 정지 상태였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정치#세계#외교#국방#국제정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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