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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20: 환경 공약 비교

뉴니커는 재활용 어떻게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하고 있는데요. 막상 선별장에 가면 투명 페트병만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약 21%밖에 없어 다시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생활 속 환경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선후보들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일상 속 환경 공약은?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볼게요.

  • 재활용 ♻️: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해서 다시 쓰는 게 중요해요. 일반쓰레기도 최대한 양을 줄여야 하고요.

  • 전기료·연료비 🔌: 작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료도 그만큼 오르내리게 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는데요. 작년 3분기 때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며 연동제를 안 지켰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전력 적자 커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미세먼지 😷: 봄만 되면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나라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어요.

  • 채식 등 식습관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육식 중심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몇몇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채식 등 다양한 식습관을 보장하려 하고요.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후보들은 이렇게 약속해요:

  • 이재명 📘: 재활용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노력해야 해. 친환경 디자인 규정을 만들고, 무라벨 제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지원할게. 경기도지사 때 공공배달 앱으로 다회용기 쓰게 했는데, 다회용기 쓰는 것만으로도 일회용기의 탄소 배출량을 3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대. 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나라에서 더 책임진다! 페트병·캔 회수하는 자판기랑 공공선별장 늘리고, 기존 시설도 개선해서 재활용률 높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필요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 석탄 발전 줄이면 전기료 오를 수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꿔서 전기료 최대한 안 오르게 할게.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 근처의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덜 나오게 하고, 중국과 대기 질 개선하려고 만든 계획도 점검할 거야.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먹을 수 있게 보장하고, 비건 문화가 퍼질 수 있게 할게. 지금은 기후위기 정책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어서 문제야. 이걸 기후에너지부로 묶어서 탄소중립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할게.

  • 윤석열 📕: 새로 짓는 건물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일게. 분쇄된 음식물은 수거해서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활용할게.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서 새로 만드는 제품의 원료·연료로 쓰게 할게. AI가 재활용품 수거하게 하고, 보상액도 높여서 회수율도 높이고 폐기물 선별장 개선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안 지키면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기도 어려워.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료 올리지 말자.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 많이 만들면 취약계층에는 일부 전력을 무료로 공급할게. 학교·요양시설에 미세먼지 정화기 놓고, 지하철역 등의 실내 공기 기준을 강화할 거야. 육식과 채식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 고기를 적게 먹기보다는 좋은 고기를 알맞게 먹어야 해. 쌀과 육류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식생활을 알릴 거야. 기후에너지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해.

  • 심상정 📒: 생활폐기물은 민간이 수집·운반 못 하게 하고, 직공영화할 거야. 전기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지키게 할 거야. 원전 폐쇄 등으로 생기는 환경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료 매길 거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도 만들 거야. 기후에너지부 새로 만들어서 관련 정책 다 맡긴다. 육식을 줄일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월 4회 이상 채식 메뉴를 주게 할게.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늘린다.

  • 안철수 📙: 폐기물 관리 방식을 바꿀 거야. 공공이 수거·관리하고, 민간은 재활용 맡아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게 할게.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다시 따져보고, 가격을 조정할 거야. ‘녹색 식생활’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채식 등 식습관은 개개인 선택의 문제야. 기후에너지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이미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바꿔서 산업·에너지 융합 전략을 제대로 펼 수 있게 할게.

오늘은 대선키트의 No. 9 아이템으로 50년 후 지구까지 내다보는 망원경을 챙겼어요 🔭. 정치·외교·안보에 대한 공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환경#대선#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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