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일 베를린 민간주택 몰수 주민투표

우리나라에서 집 사기 어렵다는 사람 많죠. 최근 전셋값까지 크게 올랐고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도 집 때문에 시끄러워요 🤔. 월세가 몇 년 사이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베를린 시가 ‘월세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섰어요.

 

베를린? 무슨 일이야?

지난 5년간 월세가 42% 올랐어요. 원래 베를린은 공공임대주택이 잘 되어 있어요 🏠. 독일은 세입자 보호도 잘 돼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오랫동안 월세 크게 오를 걱정 없이 살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베를린은 유럽 다른 나라(평균 30%)보다 월세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특히 높은 편(80%)인데, 월세가 올라 많은 시민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면:

  • 공공주택 📉: 베를린 시는 독일 통일 뒤 돈이 별로 없자, 갖고 있던 공공주택을 민간 부동산 회사에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사들인 집에서 월세를 받아 돈을 버는 민간 업체가 커졌고요.

  • 인구 📈: 2000년대 초반에 젊은층·예술인이 주거비가 싼 베를린으로 몰려들면서 힙한 도시로 떠올랐어요. 월세는 쭉쭉 올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나섰구나?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베를린 시는 2019년에 월세 상한제 카드를 꺼냈어요 🔉: “2020년부터 집주인은 5년간 월세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후 주변 도시 월세가 오르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월세가 오를까 하는 걱정하는 시민이 줄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 카드가 “헌법에 어긋난다 ⚖️”고 결정한 것. 월세가 다시 오르게 되자 시민들은 최후의 카드 ‘주민투표’를 꺼냈고요: “안 되겠다. 베를린 시가 집을 몰수하라고 하자!”

 

몰수?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거야?

비슷해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필요할 경우 나라에서 돈을 물어주고, 땅을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토지공개념). 이런 법을 근거로 시민들은 부동산 회사 10여 곳의 주택 24만여 채를 시 정부가 강제로 싼값에 사들여서 주민들한테 주게끔 한 거예요. 투표 결과 찬성 56.4%로 통과됐고요(반대 39%). 

이제 공은 베를린 시로 넘어갔어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투표로 결정된 거라 부담이 될 거라고.

#세계#부동산#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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