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돌고래를 사람처럼 만드는 방법?

뉴니커, 우리나라에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 옆집 이웃 다 합해서 사람이 120명만 남아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쓸쓸하지 않나요? 사실 이건 남방큰돌고래(사진) 얘기예요 🐬.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앞바다에만 120여 마리 남아 있는데요. 남방큰돌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돌고래한테 무슨 권리?

정확히 말하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생태법인’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

  • 법인: 사람처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대상을 뜻해요. 대표적인 법인은 기업인데요. 기업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계약하거나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법인이기 때문이에요.

  • 생태법인: 남방큰돌고래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명체를 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법적인 권리를 주자는 것.

생태법인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데?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 돌고래가 인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법적인 권리를 갖는 존재로 대하자는 거예요. 그럼 돌고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바다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배로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마!"

물론 돌고래가 사람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돌고래를 대신해 말할 사람을 정해야 해요. 나이가 어리거나 병을 앓고 있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람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주는 것처럼요.

뜻은 좋은데, 진짜 가능할까?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막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생태법인의 지위를 주자는 구상이 나온 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 논의가 더 필요해요. 돌고래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도 고민해야 하고요.

 

+ 동물한테 법적 권리를 준 나라들이 이미 있다고?

한 종류의 동물을 생태법인으로 만든 곳은 없지만, 자연과 동물에 법적인 권리를 준 나라들은 있어요:

  • 에콰도르 🇪🇨: 이미 10년도 전에 ‘자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땅땅 못 박았어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지방정부에게 오염된 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 뉴질랜드 🇳🇿: ‘테 우레웨라 산’ 주변의 국립공원과 ‘왕가누이 강’에 법적인 권리를 줬어요. 특히 왕가누이 강을 지켜온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강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자격과, 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밖에도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동물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동물#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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