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

포털 뉴스 볼 때 아무래도 추천 많은 댓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공범이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그제(21일) 나오면서, 지사직을 잃었고요.

 

댓글 조작? 무슨 일이더라? 💻

‘드루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동원 씨가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016년 말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민주당 측에 유리한 댓글 118만 개에 공감·비공감 표시를 8840만 번 눌러 여론을 조작했고요. 지난 2018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이 꾸려졌어요.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요

*특별검사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있을 때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함이에요.

 

법원에서는 뭐래? ⚖️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유죄 판결(징역 2년 형)을 내렸어요.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 댓글 조작 같이했나 👀: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하는 일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예요.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어요. 공범이라고 본 것.

  • 대가 약속했나 🤐: 김 지사가 자신이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도와주면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기로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예요.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3심은 “자리를 제안한 게 선거랑 관련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고요. 

김 지사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바로 경남지사 자리를 잃었고, 곧 창원교도소에 수감돼요. 풀려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대신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해요.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여론 조작한 게 드러났으니, 대통령이 당선된 과정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 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억울하게 이용당한 거라는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국내정치#법원검찰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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