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가능 발언

그제(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한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이 내놓은 답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기자 🙋: (중국에게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있나요?

바이든 🇺🇸: YES.

잠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야?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이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강하게 말해왔어요. 중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나라가 아닌 중국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 중국과 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6년, 중국에서는 국민당 vs. 공산당 내전이 벌어졌는데요.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1949년에 대만을 세웠어요.  

올해도 중국은 대만 하늘에 전투기를 띄우고, 대만 근처 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했어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미국은 그 사이에 왜 끼어들겠다는 거야?

요즘 미국 vs. 중국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고 있잖아요 💥. 그제(23일)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는 국제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vs. 대만 사이에서 대만 편을 들 것처럼 말한 거예요. 중국은 잔뜩 화가 났고,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원래 중국과 대만 중 누구 편을 딱 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어땠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에 군사적으로 모호한 태도(=전략적 모호성)를 유지해 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To 중국 🇨🇳: 1972년,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기 위해 공동성명(=상하이 코뮤니케)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1979년에는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대신 대만과 외교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단교).  

  • To 대만 🇹🇼: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군사적으로 연결될 길을 열어뒀어요. ‘대만관계법’을 만든 것. 이 법은 대만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꼭 팔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만관계법이 대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해왔어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니 중국이 펄쩍 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은 바이든의 이번 발언에 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이든이 대만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을 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이에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가는 길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