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광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를 기록해주세요’ 캠페인

뉴니커, 만약 주위에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미등록 아동’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부모가 해야 하기 때문.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이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수많은 공공서비스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 수애(가명)는: 8살이 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고요.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어, 검찰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했어요.

출생미등록 아동은 지난 5년간 약 4만 명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부모가 아동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요. 태어났으나 기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 조사도 못 하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할 방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꼭 필요해요.

  •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가에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동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국가에 즉시 알려지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동 중 99.6%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효과가 높을 거고요. 만약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있다면, 국가가 대신 나서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당장 하면 되는 거 아냐?

사실 법무부에서 작년 3월에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어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번호 2114860).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고요.

내가 도울 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출생통보제를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건데요. 마침 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나를 기록해주세요’라는 캠페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 한명 한명의 서명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고. 출생통보제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출생통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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