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합쳐!"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가 다니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유치원”이라고 답한 뉴니커도, “어린이집”이라고 말한 뉴니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올 것 같다고.

엥? 지금은 한 지붕이 아니야?

맞아요. 둘이 무슨 차이냐면:

  •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해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심이에요.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복지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해요.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보육이 중요해요.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처우 등도 제각각이라는 말이 쭉 있었어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0년 전부터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합치자는 ‘유보통합’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왜 아직 통합 안 됐어?

유보통합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 자세히 살펴보면:

  • 교육부 vs. 복지부: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눠서 하던 일을 합치면, 그 일은 누가 맡아야 하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담당자가 되면 새로운 일을 추가로 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예산·인력을 내줘야 하기 때문.

  • 교사 자격·처우 달라 🧑‍🏫: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교육원 등을 통해서도 딸 수 있어요. 임금 등의 처우도 다르고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어요.

  • 시설 기준 달라 🏫: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더 깐깐하게 면적·실내 밝기·온도·습도 등 기준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고 시설 기준을 유치원에 맞추면 거기 맞지 않는 어린이집이 생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지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관리·감독하도록 할 거라고 말했어요. 유보통합 프로젝트를 이끌 추진단도 교육부 아래에 만들고, 복지부가 참여하게 할 거라 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상세한 계획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거라고.

#정치#교육#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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