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군대 가혹행위

넷플릭스 드라마 <D.P.> 봤어요? 📺 탈영병을 잡는 군인의 얘기로,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를 그렸는데요. 사실적인 묘사에 많은 예비역들이 공감하며 입소문을 타자, 국방부가 지난 6일 “이제는 핸드폰을 써서 사고를 감출 수 없다 🙅. 병영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한 해군 병사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3개월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2월, 정 모 일병은 강감찬함에 배치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를 나왔고, 자가격리를 거쳐 한 달 만에 부대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휴가를 못 나오던 때라서 그런지, 일부 선임병은 “꿀 빤다”며 정 일병을 따돌렸고,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고요. 정 일병은 이날 함장에게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계속 마주쳐야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며 자해 시도까지 했고요. 이후에도 해군은 수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정 일병이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야 수사에 나섰어요. 

 

요즘에는 없다면서... 가끔 일어나는 일 아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군에서는 병사 2명이 후임병에게 수개월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입건된 폭행·가혹행위 건수는 2년 전보다도 오히려 늘었어요. 군인권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타와 언어폭력 상담 건수도 늘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이 있었던 지난 5월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인데도 군은 크게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 관련자들은 해외에 파병 나가 있어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2014년 ‘윤 일병 사건’ 후 ‘군인권보호관’을 만들자고 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군인권보호관은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사람인데요. 국방부는 “보호관이 예고 없이 부대를 찾아와 조사하는 건 군사 보안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또 냈지만, 이번에도 통과될지는 몰라요. <D.P.>의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국방#인권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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