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것은 끔찍한 국가폭력

얼마 전, 약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들이 있어요. 1980년대까지 ‘선감학원’이라는 곳에 끌려가 갇혀 지냈던 사람들인데요. 나라에서 ‘선감학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거든요.

선감학원? 그게 어딘데?

1980년대까지 경기도의 ‘선감도’라는 외딴섬에 있던 ‘부랑아 수용소’예요. ‘부랑아들을 교육시킨다’라며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인 1942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넘겨받아 1982년까지 운영했어요. 이곳에서 60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고요. 

아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사실이에요. 선감학원에 들어올 당시 11~13살이었던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고. 국가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알아보면:

  • 강제로 끌고 갔어: 부랑아 단속 실적을 채우려고 경찰·공무원들이 사실상 아무 아이들이나 막 끌고 갔어요. 옷이 허름하다는 등 겉모습만 보고 끌고 갔다고. 보호자 동의도 없었고요. 국가가 불법으로 납치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

  • 강제로 노동시켰어: 아이들은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염전, 가축장 등에서 새벽까지 노동을 착취당했어요. 일한 돈도 받지 못했고요. 

  • 가혹행위·성폭행 저질렀어: 아이들이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렸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어요.

이 섬에서 도망치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아이들만 29명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실종·사망한 사람은 더 많을 거라고. 

그런 짓을 나라에서 저질렀다고...? 

맞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은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이번에 딱 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뭘 하라고 했냐면:

  •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 부랑아 정책을 이끈 정부 기관은 물론 경찰, 경기도가 사과하라고 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했고요.

  • 시신 찾고 추모 공간 마련해: 숨진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암매장당한 100명도 넘는 시신을 찾으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유해 발굴 작업이 더디기 때문.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잘 해결될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은 법이 아닌 ‘권고’일 뿐이라,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을 조사한 적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피해자의 주거·생계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 사과와 피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조치가 정말 이뤄질지 두고 봐야 해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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