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기준금리 오른다는 얘기로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비싸져서 돈을 빌렸던 뉴니커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계획이 있어요: “취약계층 빚 없애줍니다!”

🍕 1. 취약계층 빚 탕감이 뭐야?

‘취약계층 빚 탕감’의 뜻을 풀어 쓰면 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취약계층)의 빚을 정부가 어느 정도 없애줄게!(=탕감)”

취약계층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등이 포함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 자영업자: 자기 사업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뜻해요. 회사·노동자의 역할을 모두 자기가 맡고 있어서,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 소상공인: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고(5명 또는 10명 이하), 사업으로 버는 돈도 적은 상태인 것(1년에 10억~120억 원).

• 청년: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마다 다른데요.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은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혼자 힘만으로 위기를 잘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고요.

🍕 2.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거야?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A)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기(=만기 연장·상환 유예), (B) 이자 깎아주기, (C) 원금* 깎아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 (A)·(B)·(C) 3가지 방법을 모두 내놨어요: “취약계층은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상황 봐서 이자에 원금까지 깎아줄게!”라고 한 것.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 (A) "더 천천히 갚아도 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래 올해 9월까지 돈 갚을 날을 늦출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부가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했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날짜를 더 미뤄 올해 10월 이후에 돈을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 (C) "갚을 돈 줄여 줄게":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사라진 경우(예: 사정이 너무 나빠서 사업을 그만 둠 등), 갚아야 할 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어요.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서 원금을 60~90%까지 없애 주기로 한 것. 이자를 줄일 수 있게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길도 전보다 더 열어놨고요.

청년에게는:

• (A) "천천히 갚아. 이자도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라면 원금 갚는 걸 3년까지 미뤄 주고, 그동안 내야 하는 이자도 더 싸게(3%대) 깎아주기로 했어요.

• (B) "이자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지만 빚 갚기로 한 날짜가 30일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를 30~50%까지 깎아주기로 했어요.

+ 잠깐, 청년이 투자로 진 빚 
깎아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올해 6월, 정부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제도(=개인회생제도)의 규칙을 손봤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재산이 얼만지 볼 때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나 50만 원이 됐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치는 거예요. 이에 “빚 내서 주식·암호화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걸 나라가 봐준다는 거야?”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건 오늘 피자에서 다루는 ‘취약계층 빚 탕감'과는 다른 제도예요. 취약계층 빚 탕감처럼 ‘갚을 돈(=원금+이자)’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진 돈(=재산 평가액)’을 적게 쳐주는 것뿐이거든요. 

🍕 3. 근데 빚을 왜 없애주는 거야?

빚이 많으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

취약계층의 빚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쌓인 빚, 줄이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라고 말해요.. 세계의 주요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빚은 각각 1·7등인데요. 빚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서 경제가 시들해질 수 있어요: “빌린 돈부터 갚아야지!” 또 빚이 쌓여 있으면 여러 사람이 줄줄이 파산해 경제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금리가 높으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

요즘 나라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의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빚 부담이 커져서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지는데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팍팍 올라 세계 곳곳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이 힘들 걸 알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빚을 없애주는 게 더 나아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빚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장은 이들의 빚을 없애주는 게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면 경제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라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요. 그럴 바에 미리 빚을 깎아주는 게 더 낫다는 것.

🍕 4. 근데 빚을 막 없애줘도 돼?

책임감이 흐려질 것 같아

힘들 때마다 나라가 빚을 없애주면 사람들의 책임감이 흐려질 거(=도덕적 해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이 돈 책임지고 갚을게!”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자꾸 빚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돈 못 갚아도 나라가 도와주던데?”라며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

돈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해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의 빚을 덜어 주는 게, 돈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돈 갚은 사람은 뭐가 돼? 우리도 힘들었지만 고생해서 돈 갚은 거야!” 특히 이번처럼 원금의 90%까지 없애주는 건 드문 일이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안 될까

빚을 직접 깎아줄 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렵다면, 이들의 사업을 도와줄 정책을 더 꼼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것.

🍕 5. 전에도 이런 적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예전에도 여러 번 국민의 빚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농어촌 가계의 빚을 깎아줬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도시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어촌의 삶이 크게 팍팍해진 걸 생각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국민의 빚을 덜어 주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게 됐다고.

• 김대중 정부: 1997년 외환위기(IMF)를 이겨내기 위해 나라가 기업들의 빚을 떠안았어요. 기업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야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가계 빚이 쌓여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빚을 깎아줬어요.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썼거나, 여러 군데 빚을 졌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못 갚은 사람 등의 빚을 덜어줬다고. 

🍕 6. 누가 요약 좀 

• 취약계층 빚 탕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다.

• 어떻게 없애주겠다는 거냐면: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깎아준다.

• 빚을 없애줘야 한다는 이유는: 나라에 빚이 지나치게 많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미리 빚을 없애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빚을 없애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빚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 예전에는: 여러 정부가 농촌·서민·기업 등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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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8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원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뉴닉이 쉽게 풀어줘서 좋았어요.
🍕팩트 콜라 짱 시원해요! 사실로 주장을 뒷받침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설문 결과가 의외였는데, 다른 뉴니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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