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것처럼 기업도 버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요(=법인세).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 기업이 투자·고용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다만 정부의 법인세 개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 정부·국민의힘: “세금을 줄이면 투자·고용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많아. 게다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나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기업 운영하기 좋게 서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혜택 받는 건 소수 대기업 뿐이야.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내는 실제 세금은 OECD 평균보다도 낮다고.”

이런 내용이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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