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살해 막지 못한 경찰 신변보호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금요일(19일)에 숨졌어요.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찾아오자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A씨는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등 위협을 당해왔어요. 다시 만나 달라고 하고, 안 만나면 죽인다고 협박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지난 7일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 신변보호 🚨: 범죄를 신고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신고자·목격자 등)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위치가 추적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도 해요.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통신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자 A씨는 스마트워치로 두 번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첫 신고 뒤 12분이 지나서야 제대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A씨가 흉기에 찔린 뒤였고요.

 

스마트워치로 신고도 했는데 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가 안 떴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1차로 통신사 기지국으로, 2차로 와이파이나 GPS로 신고 위치를 찾는데요. 기지국 정보로는 실제 위치와 최대 2km의 오차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의 신고 모두 2차 위치가 안 잡혀 경찰이 엉뚱한 장소로 간 거고요. 결국 A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른 장소로 출동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살해됐어요. 

 

경찰은 뭐래?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이미 지난달부터 오차범위를 50m로 줄이고, 위치추적에 걸리는 시간을 3초 이내로 줄인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는 쓰이지 않았다고요. 경찰은 그제(20일) 가해 남성을 잡았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사회#여성#사건사고#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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