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폭풍의 국회: 그 가운데는 감사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정치권, 최근에 싸우는 이유가 하나 추가됐어요. 2년 전 서해안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북한 바다로 넘어가 총살된 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자 갈등에 불이 붙은 거예요.

  • 잠깐, 감사원 뭐하는 곳이냐면: 정부가 세금을 잘 걷고 잘 썼는지,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했는지 등을 살펴요.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정치의 입김을 받지 않도록 법이 독립성을 보장해요.

2년 전, 시끌시끌했던 거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 있었는지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 바다로 넘어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A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건지, 바다에 빠져 휩쓸려 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고요. 당시 해양경찰(해경)은 “자기 의지로 북한에 넘어간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유족은 그럴 리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 2021년 11월: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정보를 공개해라!” 하며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정하면서 15년간 볼 수 없게 됐고요.

  • 2022년 6월: 해경·국방부가 “당시 A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어요. 2020년 발표 내용을 뒤집은 거예요.

  • 2022년 7월: 감사원이 나섰어요. 해경·국방부·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이 2020년 사건 당시에 제대로 대처한 건 맞는지, 해경·국방부는 왜 결정을 뒤집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감사원은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도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다며 질문지를 보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어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고요.

이게 왜 당 사이 싸움이 된 거야?

이 사건 조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을 탄압하는 거다’ vs. ‘아니다’로 다툼이 번졌거든요:

  • 더불어민주당: 요즘 비속어 논란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전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와 여러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감사원까지 끌고 들어온 거라고 봐.

  • 국민의힘: 감사원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진해서 북한 간 게 아니라는데, 사건 당시에는 스스로 갔다고 결론 냈으니 조사가 필요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감사원은 이번달 14일에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데요.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살펴보니 법을 어긴 사람을 발견해서,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했고요.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 싸움의 소재로 쓸 게 아니라 진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를 눈치보지 말고 싹 활용해서 A씨가 북한으로 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어쩌다가 총격을 당했는지 샅샅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망한 A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북한군이기 때문.

#정치#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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