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과 가족들을 모욕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최근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30대 남성이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라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 뿌렸어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다고. 그런데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모욕죄*라며 검찰에 넘겼어요. 모욕죄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친고죄).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지나치다.”

근데 왜 없던 일로 하겠대?

최고 권력자가 시민 한 명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지나치지 않냐는 야권 지적이 많았어요.

• 그때는 맞고 지금은? 🤨: 작년에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표현의 하나로 봐도 된다”고 말했잖아. 그거랑 안 맞아.  

• 모욕 아닌 비판이다 👂: 최고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지!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모두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청와대도 무조건 참겠다는 건 아니라고: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