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부당 전직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을 원래보다 낮은 직급으로 발령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2016년, 한 회사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남성 직원을 원래보다 낮은 직급의 자리를 준 일이 있었어요. 그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요: “이건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 대한 차별이야.” 그러자 회사는 법원에 이 구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요: “아니야. 일반적인 발령일 뿐이야.”

고등법원(고법)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직책·직위·업무 내용 등이 달라져서 휴직 전이랑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일을 다시 줘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사회#법원검찰#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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