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뒤집힌 강제징용 판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피해자들이 낸 소송, 6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라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요.

  • 어떤 소송이었냐면 ⚖️: 2015년,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 16곳을 두고 1억 원씩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어요.

  •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소송 요건이 안 된다(=각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약 3년 전, 비슷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적 있거든요. 그땐 소송을 낸 피해자 4명에게 신일철주금(바뀐 이름: 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때와 지금 대법원이 다르게 본 포인트는 ‘한일청구권협정’.

  • 한일청구권협정 🇰🇷🇯🇵: 1965년,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주며 ‘두 나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 문제를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한 걸로 보자’고 협정을 맺었어요.

3년 전 대법원은 “그건 정부 간 얘기고, 개인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낼 권리(=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이번 재판부는 반대로 본 거예요: “청구권 협정해놓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면,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1심 법원이 대법원(3심) 판례를 뒤집은 건 꽤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 법조계: 판결문에 판사의 주관적 의견을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 정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잘 풀어나가겠다. (신중...)

 

 

+ 그럼... 일본이랑 사이 좋아질까? 🧐

3년 전 판결 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수입·수출 금지하고 분위기 얼어붙었잖아요. 이번 판결 덕분에 일본과 사이 좋아지려나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 판결이 2심, 3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지난 판결은 지난 판결대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

#정치#외교#일본#한국-일본 관계#법원검찰#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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