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세 제도의 구멍을 파고들어 수천 채의 집으로 사기를 벌이는 이들까지 생겼는데요. 지난 2일,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을 대책 종합세트를 내놨어요.

어떤 대책인데?

#1 아무나 보증보험 No! 🤚

• 원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집주인이 3억짜리 집에 3억 전세를 들여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세입자는 ‘보증보험 되는 집이니까 괜찮겠지’ 믿고 계약하는데요.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왕창 사들여서 전세 준 다음 보증금을 떼먹는 경우가 있었던 것.

•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어요. 원래는 전세가율*이 100%만 안 넘으면 됐는데, 이를 90%로 낮춘 것. 3억 원짜리 집이라면 보증금 2억 7000만 원짜리 집만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돈 3000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라, 전세 사기를 치려고 집을 무한정 사들이기 어렵게 돼요.

#2 집값 뻥튀기 No! 🤚

• 원래는: 전세가율을 따질 때 집값은 감정평가사가 ‘이 집은 얼마 정도야’ 정하는 가격(=감정가)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원래대로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인데, 보증보험에 들게 하려고 일부 감정평가사가 집주인과 짜고 집값을 뻥튀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사기 당할 수 있는 것.

• 앞으로는: 감정가 대신 나라가 직접 ‘이 집은 얼마야’ 정한 집값(=공시가격)이나 전에 실제로 집을 사고판 가격(=실거래가)을 우선 기준으로 삼게 했어요. 이러면 뻥튀기한 집값으로 전세 사기를 치기 어려워져요. 집주인과 짜고 치는 감정평가사는 더 세게 처벌하기로 했고요.

#3 한통속 중개사 No! 🤚

•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일도 많았어요. 실제로 대규모 전세 사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를 더 세게 처벌하기로 했어요. 대신 공인중개사의 권한도 늘려서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얼마인지, 집에 딸린 빚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안심전세앱 Check ✔️: ‘안심전세’ 어플로 집값, 전세가율,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위험을 자가 진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법을 바꿔서 앱을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집주인 정보 Check ✔️: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돌려줘야 할 다른 보증금은 없는지 등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집주인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할 돈이 없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사기 줄어들 거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등골 휘는 HUG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 보험 밖 세입자가 위험해: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보험을 못 드는 세입자가 늘어나요. 지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앞으로 4명 중 1명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거라고. 

• 월세 늘어날 거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려고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집을 월세로 돌린다는 거예요.

+ 이미 당한 사람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 대출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으로도 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절차도 간단하게 고치기로 했고요. 이 밖에도 전세 사기로 살 곳이 없어진 사람에게 급하게 살 곳을 마련해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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