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정부가 재난지원금 주겠다며 크게 4번 계산기를 두들겼는데요 💰(4차 추경*). 들어오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나랏빚이 늘었어요(그래프). 계속 이렇게 가면 나라 곳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부가 나라 살림(재정)에서 얼마까지 빚을 낼 수 있을지 마지노선을 못박는 규칙을 내놓았어요.

* 추가경정예산(추경):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돈 쓸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해요.

정부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거야?

맞아요. 어려운 말로 ‘재정준칙’이에요. 나라 빚은 얼마까지 낼 수 있고, 적자는 얼마까지가 괜찮을지 정하는 거예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중 34개 나라에 이 규칙이 있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가 이번엔 진짜라며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어?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어요: 

•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올해 4차 추경을 하면서 이 비율은 43.9%로 올라 역대 최고라고.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합한 전체 재정 규모가 ‘통합재정’인데요. 이 통합재정에서 ‘들어온 돈 - 나간 돈 = 통합재정수지’예요.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재해나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 또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지키지 않고, 하나만 지켜도 OK고요.

사람들은 뭐래?

정부가 돈을 펑펑 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그런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어요. 왜 그러는지 살펴보면:

•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 언제는 안 지켜도 되고, 2개를 동시에 지킬 필요도 없으면 기준이 너무 느슨해. 게다가 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약한 시행령으로 정했던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꿀 수 있잖아.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야지!
• 지금 당장 적용해야지 ⏳: 2025년부터 적용하던데, 그러면 다음 정부 때부터잖아. 지금대로면 이미 2024년에 채무비율이 58%로 기준에 간당간당해지는데, 이번 정부는 돈 쓸 만큼 쓰고 책임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거 아냐?

일단 정부는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입장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