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제동원 문제, 이게 ‘해법’?

우리나라와 일본이 맘 편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강제동원’이에요. 오랜 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가 그 ‘해법’에 관해 얘기했어요.

잠깐! 강제동원 문제, 어떻게 흘러왔더라? 

  • 배상해 vs. 못 해 💥: 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을 저질렀던 일본 기업(=전범기업)에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처음으로 소송을 냈어요. 일본은 박정희 정부 때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며 이를 무시해왔고요: “그때 한국에 5억 달러 주는 대신 배상할 권리 없애기로 했잖아!” 

  • 배상 판결 땅땅 🧑‍⚖️: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끼리 합의한 거지, 피해자들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물을 권리까지 합의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위자료 내!”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 배상 안 하면 압류야 🔒: 일본 기업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다시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은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낸 상표권·특허권을 빼앗고(=압류) 이를 팔아 배상금을 주겠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 압류 일단 STOP ✋: 작년 8월 대법원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대법원에 “이러다 한일 관계 완전 엉망 되겠어... 다시 생각해줘”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해법이 나온 거야?

  • 윤 정부 ‘일본이랑 다시 잘 지내야 해’ 🤝: 이번 정부는 일본이랑 화해하고 싶어 했어요. 작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 “강제동원 문제 빨리 매듭짓자” 얘기하고 왔고요.  

  • 미국 “둘이 친하게 좀 지내” 🇺🇸: 미국도 우리나라·일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속마음은: ‘중국 견제하려면 한미일이 똘똘 뭉쳐야지...’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속내를 내비쳤고요. 

이런 와중에 지난 12일,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떻게 배상한다는 거야?

일본 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배상금을 줄 재단으로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꼽히는데요. 배상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본 기업(예: 포스코)에서 기부금을 받아 마련해요. 일본 기업 돈을 낼지에 대한 말은 없었고요. 

배상안에 대해 어떤 얘기 나와? 

  • 강제동원 피해자,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줬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 한마디를 듣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 왜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의 '배상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냐고 비판하고요.

  • 일본,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미 끝난 문제’라는 일본 입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을 내심 반기며 “다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할게”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다시 사죄하진 않을 거라고.

  • 정부, “이게 최선이야”: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판결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발표한 내용이 확정은 아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얘기해 나간다고 했어요. 

#정치#정부#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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