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팁
뉴니커, 혹시 유튜버를 꿈꿔본 적 있나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인데요. 하지만 유튜버 되기도 쉽지 않다고. 콘텐츠를 만들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심하면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날아가거나 소송을 겪을 수 있고요. 어떤 점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게 있어?
유튜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만 약 7억 6700만 건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8년 저작권 침해율이 10% 정도라고 발표한 적 있고요. 어떤 사례가 있나 살펴보면:
영화·드라마 리뷰: 요즘 짧은 시간으로 핵심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10분 요약’ 같은 콘텐츠가 인기잖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영상이든 원작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위반이에요.
노래·댄스 커버: 기존 음악 콘텐츠를 커버 댄스·노래 등으로 재가공한 경우도 작사·작곡·편곡·안무 등 기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저작권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폰트 사용: 영상 안에 폰트를 사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한글'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 한글·HY 폰트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요. 사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오 이런 거 요즘 많잖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영화·드라마 리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제작사 등 원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법원에선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로 창작성을 덧붙이면’ 리뷰도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긴 하는데요. 명확한 기준은 없으니 허락을 받는 거예요.
노래·댄스 커버는 이렇게: 수익을 내려는 영상의 경우 일단 비공개로 올리는 게 좋아요.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영상의 수익 창출을 허락할지 차단할지 확인하는데요. 이걸 먼저 기다렸다가 통과하면 올리는 거예요.
폰트 사용은 이렇게: 유료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빼면, 제작자에게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저작권 위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라이선스에 ‘상업적 이용 가능’(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사용범위 제한이 없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산돌구름에 있는 유·무료 폰트는 사용범위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작권 너무 불편한 것 아니야?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보호에 과도기가 왔다고 표현해요:
콘텐츠 생산 어려워: 과거와 달리 유튜브 등에서 2차 창작이 활발해졌는데,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준이 좁고 확인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선돼야 콘텐츠 시장도 더 발전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저작권 보호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요. 배상보다 소송을 걸었을 때 드는 비용·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
기술 발전에 뒤처졌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발달하며 저작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생성형 AI는 많은 양의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답변을 내놓는 데, 출처나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등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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