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가습기살균제가 몸에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사이 정부는 호흡기 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어떻게 됐더라?

2017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호흡기 질환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 다른 질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5월 26일 3명이 개별심사*로 처음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아직 약 6000명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또 피해 인정과는 별개로 책임자 처벌 문제도 남아 있고요.

*개별심사: 병원 진료 기록 같은 다양한 자료와 면담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것.

 

맞다. 살균제 만든 회사들은 처벌받았어? 

유죄가 확정된 기업(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도 있지만, 올해 1월에는 무죄를 받은 기업(애경·SK케미칼·이마트)도 있어요. 이런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연구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다”고 비판했고요.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진상조사가 더 필요한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

 

흠... 아직도 밝혀질 게 남았어?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증거 조작·은폐 의혹, 정부 책임 등을 더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환경부는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면서, 이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살균제 조사’ 권한을 아예 없애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회#정부#재해재난#가습기살균제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