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밥 먹은 거 정산하려고 친구 계좌로 돈 보낼 때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요즘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를 없애고 있어요. 여기에 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있고요. 정부가 은행에 계속 눈치를 줘서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가 눈치를 줬다고?

정부가 한마디 했거든요: “요즘 은행들, 대출 이자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도 거들었고요: “은행은 공공재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 금리 차이 심했어 ⬆️: 작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원래는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예금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대출금리는 계속 높았고요. 은행이 받는 돈(=대출 이자)은 늘어나고, 주는 돈(=예금 이자)은 줄어든 것.

• 은행만 배 불렸어 💸: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고객은 힘들어지고, 은행은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작년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43조 원을 넘었다고.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어?

4대 은행+NH농협은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를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또, 원래는 약속 날짜보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려면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는데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없애기로 했어요. 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있어요 ⬇️. 은행마다 기준금리에 플러스해서 붙이는 금리(=가산금리)를 낮춰서 요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럼 좋은 거네?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이자 부담이 줄어서 좋은데, 정부가 은행 일에 너무 끼어드는 게 아니냐는(=관치금융) 걱정도 나와요. 의견 하나씩 살펴보면:

• 은행은 공적 책임이 있어: 은행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돈이 필요한 곳에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그래서 은행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부가 허가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딱 정해뒀고요.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나랏돈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은행이 무너지는 걸 막은 것처럼, 앞으로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거고요. 그러니 규제는 당연하다는 것.

•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말도 나와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은행 회장들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전부 바뀌었거든요. 은행은 엄연히 사기업인 만큼 회장도 알아서 뽑는 게 맞는데,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은행 회장 인사에 끼어드는 듯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고 눈치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인사까지 끼어드는 건 과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