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진짜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 뭐더라?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에요 . “한국의 법이 흉악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올해 6월 만들어졌어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손정우 사건’을 맡은 판사들까지 약 110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고요.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해야 할 강력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며 응원했어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된 거야?

전문가들이 보기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1. 불법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경찰·검찰·법원의 역할을 개인이 사적으로 한다면, 국가와 법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 ⚖️.

2.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7월, 성폭행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8일)도 한 사람이 경찰 조사로 겨우 누명을 벗으며 “실제 교도소에 갇힌 것 같았다”고 호소했고요. 

 

계속 운영되는 건가?

이번에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운영자가 누군지 조사 중이에요 🚨. 하지만 운영자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이트에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이번에 운영자가 잡히더라도,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사회#여성#성범죄#뉴노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