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디지털 교도소, 진짜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 뭐더라?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에요 . “한국의 법이 흉악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올해 6월 만들어졌어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손정우 사건’을 맡은 판사들까지 약 110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고요.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해야 할 강력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며 응원했어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된 거야?

전문가들이 보기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1. 불법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경찰·검찰·법원의 역할을 개인이 사적으로 한다면, 국가와 법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 ⚖️.

2.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7월, 성폭행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8일)도 한 사람이 경찰 조사로 겨우 누명을 벗으며 “실제 교도소에 갇힌 것 같았다”고 호소했고요. 

 

계속 운영되는 건가?

이번에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운영자가 누군지 조사 중이에요 🚨. 하지만 운영자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이트에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이번에 운영자가 잡히더라도,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사회#여성#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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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사원 인종차별 논란

날씨 쌀쌀한 10월이지만, 영국 대표 공영방송사 BBC는 어쩐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중. BBC가 한 뉴스 진행자를 징계하겠다고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 토니 홀 BBC 사장이 나서 이를 번복했습니다.배경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었는데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곳 범죄 해결하는 데 힘쓰지 그래?”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고 콕 짚어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유색인종 정치인 4인방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BBC의 아침 방송 진행자 나가 먼체티가 방송에서 트럼프의 트윗을 비판했던 것: “유색인종 여성인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영상, 영어)”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먼체티가 BBC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항의가 들어왔어요. BBC는 언론인들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개인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도록 하거든요. 시청자들도 BBC에 불만을 제기했고, BBC는 멘체티를 징계하겠다고 밝혔고요.그러자 BBC로 날아온 것 📮: 영향력 있는 수십 명의 흑인 배우들과 방송인들이 참여한 공개 편지. 편지에는 인종차별은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의견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먼체티를 그런 식으로 검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 먼체티와 함께 트럼프를 비난한 다른 진행자(백인 남성)는 징계를 안 받으면서, 먼체티가 유색인종 여성이라 인종 차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고요.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토니 홀 BBC 사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토니 홀 BBC 사장: 인종 차별은 논쟁거리도, 의견도 아닌 인종 차별일 뿐입니다. 먼체티는 이번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다시 유턴을 하긴 했지만, 현재 BBC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쌔-한 시선까지 같이 거둬질지는 모르겠네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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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 진짜 그만

요 며칠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기사 제목만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법 조항? 어떤 건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징계권*.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건데요.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조항은 ‘법으로 따졌을 때, 체벌이 폭력이다 vs. 교육이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체벌은 교육’이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단골 변명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때린 게 아니라 징계한 건데요? 징계권은 민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    저 조항 그냥 삭제해버리면 안 되나? 법무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제 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이를 두고 오래된 찬반 논의가 있어요 🧐. 징계권, 없애자: 1958년에 만들어진 옛날 법이 아동학대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잖아. 삭제하자! 그리고 아이는 양육, 훈육, 처벌 등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야! 그래도 없애는 건 좀: 징계권은 그대로 두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처벌만 더 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답변을 한 사람의 75% 정도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해요.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게, 아이에 대한 친권자의 훈육 자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정부는 작년 5월에도 징계권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쏘아 올린 공을 21대 국회가 어떻게 이어갈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의미의 훈육은 이미 법률로 마련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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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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