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차 재난지원금 주냐 마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재난지원금도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지원금 줬을 때랑 비슷해요: 집콕하면 경기가 착 가라앉고 📉,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니까요.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줬는데, 2차는 “다 주기는 힘들다” vs. “다 주자”로 의견이 갈린다고. 왜 그러냐면요.

 

“나랏빚 늘어서 걱정돼” 💸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해요(a.k.a. 추경). 이미 세 차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더 짠 상황이라, 이번에도 빚 문서(국채)를 내주고 돈을 빌려와야 하고요. 만약 국민 전체한테 준다고 가정하면, 약 12조 원이 더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44%로, 지난해 대비 7%p 늘어나는 것. 이게 왜 문제냐면: 빚이 빠르게 느는 거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 하지만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나랏빚은 평균 109%라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1차 추경할 때도 나온 찬반 논쟁 궁금하다면? 👉 뉴닉이 정리한 기사 읽으러 가기

 

“그래도 전 국민한테 주자” 👐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소비심리가 꽝꽝 얼 게 뻔하니 미리 지원금을 줘서 대응하자는 거예요(=경제&심리방역). 1차 지원금을 준 뒤 실제로 효과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효과가 날 거라는 근거도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만 주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어요.

 

9월 14일 UPDATE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몇몇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누구누구 주는 거야?

지원금을 받는 그룹을 크게 나눠보면 4그룹: ①소상공인 자영업자 ②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③저소득층 ④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요(표로 보기). 

 

사람들 반응은 어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이를 두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겉같속달 어떡해? 🤷: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서류상) 다른 직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기사. 개인택시 같은 자영업자인지,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인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 처음부터 제외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주(편의점업계나 유흥주점 등)나 중·고·대학생을 둔 가정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정치#국회#정부#코로나19#이재명#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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