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투표권제한법 논란 🇺🇸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렵다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리한 제도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 편한 걸 왜 없애지 🤷’ 싶을 텐데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

 

사전투표를 못 하게 한다고? 😰

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패배한 뒤 “이 선거는 사기야!”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는데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주(조지아·플로리다·텍사스)를 중심으로 투표 관련 법들이 바뀌었어요:

  •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사전투표·우편투표·드라이브스루)을 없애고 있어요.

  • 이유가 뭐냐면: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화당 속마음: 지난 선거에서 유색인종 사람들이 유독 드라이브스루·사전투표 많이 했는데, 유색인종은 주로 민주당 편이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해진 거야. 이런 방법 다 없애서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면 우리가 유리해지겠지?)

 

그럼 진짜 투표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 민주당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 국민을 위한 법(For the People Act) 👥: 우편투표·사전투표를 보장하는 등 투표 참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있지만,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 법’이 대부분 주 법보다 더 위에 있는데요. 연방 법으로 만들어서 ‘국룰’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수가 50:50으로 쌤쌤인데, 법이 통과되려면 최소 51명이 OK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엑스맨이 숨어 있어 어려울 것 같다고.

 

엑스맨? 그게 누군데?

바로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원의원 수가 쌤쌤 되면서 이 사람의 표에 따라 법 통과 O/X가 결정되는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이 때문에 수많은 민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기후위기 관련, 최저임금 인상 등), 민주당 대빵인 바이든 대통령의 No.1 눈엣가시가 됐다고.

+ 인종에 따라 투표 못 하게 하는 거 옛날 일 아니었어?

맞아요. 불과 약 50년 전까지 미국에서 흑인들은 투표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지만, 이때와 비슷한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유색인종이 많은 몇몇 지역에서는 투표소 개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투표하려면 백인보다 훨씬 더 멀리 가야 해요. 이런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장악했는데요. 공화당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일이 계속 반복되는 셈이라고

#세계#미국#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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