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이 늘어난다고?

정부가 아주 오래 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이어 내려 온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야기 주제는 정년*.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회에서 “만 60세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해!”라고 했고요. 정부도 “OK!”를 외쳤어요.

* 정년: 정규직 직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회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라고 법에 적어뒀고요. 

왜 다시 꺼낸 거래?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

  • 사람들은 늙어가고 🧓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아요. 아이들이 커서 일을 하고 돈도 쓰며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그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어가고 🧓

반면 고령화는 가장 빠른데요. 정년을 채우고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럼 더 오래 일하게 하자는 거야?

맞아요. 몇몇 사람들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호봉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해요. 호봉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임금체계로, 오래 일하고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는 건데요. 정년을 늘리면 기업은 그만큼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해서 부담이 커져요. 호봉제를 손보자는 사람들은 55세 이상 고령층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정년을 늘리는 대신 호봉제를 없애자는 거고요. 

호봉제를 없애면 어떤 방법이 있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직무·성과급제예요. 직무와 역할, 성과, 숙련도 등에 따라 월급을 다르게 하자는 것.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아진 사람에게 월급을 적게 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다만 직무·성과와 월급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떤 일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일이 성과가 더 높은지 숫자로 딱딱 나오지 않아서 판단하는 게 어려운 분야도 많거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크게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 청년층 “우리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냐?”

  • 일부 중장년층 “우린 대상이 아니야”

청년층 “우리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냐?” 

청년층에선 지금도 부족한 일자리가 더 없어질까 걱정해요. 정년이 늘면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지 않을 거라는 것. 반대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령층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년이 늘어도 청년층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중장년층 “우린 대상이 아니야”

정년이 연장되어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에 속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만 60세라는 정년을 지키는 건 크고 튼튼한 기업뿐이거든요.

#정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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