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 기억나나요? 중국이 요소 수출 막으면서 대란이 일어났던 건데요. 어떤 물품을 특정 국가에 너무 기댈 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려고 정부는 CPTPP에 가입하려 하는데요. ‘CPTPP,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 패스!’ 하려고 했다면 잠깐! 생각보다 쉬워요.

1분 줄게. CPTPP 뭔데?

쉽게 말하면 아시아·태평양 나라끼리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에요 🌏. 

• 누가하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11개 나라가 참여해요.

• 왜 중요한데?: CPTPP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전 세계 무역액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

규모가 크니까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하고 싶어 했는데요. CPTPP는 태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눈치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9월 중국까지 가입한다고 하자 우리 정부도 ‘우리도 놓칠 수 없지’ 하며 가입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 수출 UP 📈: 우리나라의 강점인 공산품을, FTA 맺지 않은 나라에 더 쉽게 수출할 수 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장기적으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0.59%p 늘어날 거로 봤고요. 

• 일본 상대로 적자도 UP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일본을 상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데요. FTA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또 다른 경제 공동체 RCEP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면 안 그래도 수입이 늘어날 예정이라, 이것까지 하면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어요.

• 농수산물 DOWN 📉: 여기에 가입하면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열게 되는데요. 칠레·호주 등 농축수산업이 강한 나라가 많아서 국내 농축수산업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이 반대하고요.

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OK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이 문제예요 🇯🇵. ‘가입하려면 우리 사이부터 해결해야지’ 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은 걸 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내년 초까지 농업 분야 등과 좀 더 논의해보고, 여론을 보고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